북한이 16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데(4월 12~16일) 대해 국제사회가 일제히 비난하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이 문제를 놓고 긴급 협의를 했다고 서울의 외교 소식통이 18일 전했다. 북한이 밝힌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이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2009년 6월의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관계기사 3, 4, 5면>
가장 큰 관심은 북한의 최대 지원국 중국의 태도다. 중국은 북한이 2006년 7월과 2009년 4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와 달리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즈쥔(張志軍) 외교부 부부장은 16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유지는 관련 당사국들의 공동 책임이며,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사자는 냉정을 유지하고 더욱 복잡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하고, ‘공동 책임’ ‘공동 이익’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2009년 4월과 크게 다르다. 당시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위성 발사,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은 성격이 다르며 각국은 평화적으로 우주공간을 활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당시 ‘광명성 2호 발사 계획’을 권리로 인정했다. 2006년 7월에도 마찬가지였다. 장위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 문제는 각 국가의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권리와 연관돼 있다”고 논평했다.
이번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권리’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중국은 17일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용호 외교부 부상에게도 미사일 발사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입장 변화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는 풀이다. 첫째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근간인 ‘안정과 평화’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정세 불안은 중국의 최대 현안인 경제의 연착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중국이 주도해온 6자회담 재개가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핵활동 동결과 미국의 영양지원을 골자로 한 북·미 합의로, 6자회담 재개 분위기는 어느 정도 조성돼 있었다. 김정은 체제의 안착을 지원해온 중국으로선 뒤통수를 맞은 것으로 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셋째는 미사일 발사 지점이다.
동해 쪽 무수단리에서 서해의 동창리로 바뀌었다. 중국은 자칫 파편이 중국 본토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발사 시점에 맞춰 서해 공해상으로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갖춘 이지스함을 출동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서해를 ‘내해(內海)’로 간주해온 중국엔 새로운 도전 요인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만 압박하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은 작다. 당사국들에 ‘냉정 유지’와 ‘복잡한 상황 회피’도 주문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또 다른 대북 결의를 추진할 경우 제재의 수위를 낮추는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때 기권하지 않고 찬성한 만큼 이에 바탕을 둔 새 대북 제재 결의 문제를 놓고는 고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중재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