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MRI 진료비 거품 뺀다

앞으로 초음파 검사나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비용이 싼 병원을 손쉽게 골라 다닐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시내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에 기름을 싸게 파는 간이주유소가 생긴다.

　정부는 16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하고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병원비 비교는 상반기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스마트컨슈머 사이트(www.smartconsumer.go.kr) 등을 통해 공개한다. 초음파·MRI·임플란트·내시경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20여 개 진료비가 대상이다.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하고,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 등 44개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우선 공개된다. 하반기에는 비교 대상 병원 수를 113개로 늘리고, 내년부터 중소형 병원도 비교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연간 8조3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고, 환자가 병원별 가격 차이를 미리 알아보기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실시한 기초조사에 따르면 갑상샘 초음파의 경우 대형병원 간 가격 차이가 5.9배(최고 17만7000원, 최저 3만원)나 됐다.

또 제약업계의 반발이 있지만 약품 가격을 평균 14% 낮추는 약값 인하 조치를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재확인했다.

　알뜰주유소를 더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시내 10여 개 공영주차장에 간이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주유소로 활용된다. 서울 자양동과 목동의 우정사업본부 물류센터 주차장 부지가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말린 고추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 말 끝나는 할당관세(관세율 50%→10%) 적용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수입·유통업자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입·유통구조를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