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모기업 퇴출여부 10월 확정

정부는 다음달까지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부실 종금.보험사를 정리하는 등 연내에 금융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내년 이후 은행들이 자생력을 갖춰나가도록 대출금 가운데 3개월 이상 이자를 못받는 부실 채권 비율을 내년 말까지 5% 이하로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이달 중에 실시될 부실기업 판정 과정에서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재벌그룹들의 모기업 5~6곳의 생존 또는 퇴출 여부를 분명히 가릴 방침이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4일 오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합동보고회의' 에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당초 예정보다 두달 이른 연내에 매듭짓겠다" 며 이같은 내용의 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회의에서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부문 개혁과제 중 12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행상황 등을 월별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경영혁신이 미흡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뒤로 미루고, 경돔별解?나쁘면 공기업 경영진과 함께 주무부처 장관 등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 감축 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이 이달 중에 부실기업주에게 책임을 따지고 채권 회수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공동협약을 만들어 활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달 내에 실시될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자금난 소문이 끊이지 않았던 재벌 모기업 5~6곳이 집중 평가대상이 될 것" 이라며 "이번 기회에 살 수 있는 곳과 퇴출시킬 곳을 확실히 구분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곳까지 덩달아 자금난을 겪는 악순환을 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오전 은행에 제시할 부실판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해 고용주가 마음대로 해고하거나 보수지급을 미룰 수 없게 했다.

그러나 근로계약 최장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노동계 등의 반대를 감안, 보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