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최소 11.2평의 주거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최저 주거기준' 을 마련, 주택정책에 반영키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최저 주거기준은 면적, 시설 및 구조.성능.환경 등 세개 부문별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하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기준 미달 가구는 앞으로 주택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의 물량 부족 문제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주택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두기 위해 이같은 기준을 만들었다" 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침실.부엌.화장실.수납공간 등을 합한 최저 주거면적으로 ▶1인 가구는 3.6평▶2인은 6.1평▶3인은 8.8평▶4인은 11.2평▶5인은 12.4평 등을 제시했다.
시설 면에선 부부 침실을 확보하고, 만 5세가 넘은 자녀는 부부 침실과 별도의 방을, 만 8세 이상 이성 (異性) 자녀는 각각 방을 쓰는 것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 상수도나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시설을 갖춘 부엌과 화장실을 확보하도록 했다.
구조.성능.환경 부문에선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냉방.난방 설비를 갖추는 한편, 소음.진동.악취 등 환경 요소가 법정 기준을 만족하도록 규정했다.
건교부는 오는 11월 실시될 예정인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이같은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가구를 파악해 이들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995년 인구.주택 총조사 당시에는 전체 가구 1천1백13만3천가구의 20% 가량이 최저 주거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차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