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및 네티즌들이 19일 오후 10시 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침에 반발 제 5차 온라인 시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정보통신부 앞에서 오프라인 시위도 계획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문성준(29) 정보통신차장은 "과기정통위 소속 한 의원으로부터 이번주 내에 ''통신질서확립법''을 입법예고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에 대비 23일 정보통신부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이맹주(32) 사무관은 "개정법은 22일 입법예고하기로 되어 있다"며 "시민단체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고 말했다.
민노당 문차장은 "법안에는 있는 정보통신 제공자에 대한 등급표시의무 등 독소조항이 여전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시위는 민주노동당·진보네트워크·전국연합 등 11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통신질서확립법 철회 모임(http://freeonline.or.kr)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