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디도스 배후 없다” … 특검 갈 듯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운전기사 공모씨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찰 관계자와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6일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의 ‘배후’는 없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청와대나 국회의장실, 최구식 의원 등 여권의 개입 정황은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재수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6일 박희태 국회의장 의전비서 김모(31)씨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운전기사 공모(28)씨, 온라인 도박업체 K사 대표 강모(26)씨 등 7명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공씨는 지난해 10월 초 “경쟁 도박사이트를 디도스 공격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강씨의 말을 듣고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모두 경남 진주 출신의 선후배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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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씨는 직원 김모(28)씨에게 디도스 공격 실행을 지시한 뒤 자신은 해외에서 은밀히 공격 지원을 하기 위해 10월 21일 동업자 황모(26)씨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이들과 공씨 간의 연결고리는 K사 직원이자 공씨의 중학교 동기인 차모(28)씨가 맡았다. 공격 전날인 10월 25일 밤 10시 비서 김씨와 공씨는 청와대 행정관 박모(39)씨 등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공범들에게 전화로 범행을 지시했다. K사 직원 김씨는 공씨와 해외에 있는 강씨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6일 오전 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선관위와 박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테스트 공격을 했다.

　본격적인 공격은 5시53분부터 세 시간 동안 이어졌다. 두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 현상이 발생하자 오전 7시39분부터 10시54분까지 공씨와 비서 김씨는 모두 15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국회에서 한 차례 만나며 공격 지속 여부를 논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범행이 끝난 뒤인 10월 31일 공씨는 10월 20일 김씨로부터 받아둔 범행자금 1000만원을 강씨에게 송금하면서 일련의 범죄는 마무리됐다.

　검찰은 “ 김씨가 18대 국회 이후 거취를 걱정하면서 행정부 등으로의 전출을 희망했고, 공씨 역시 단순 운전기사에서 정식 보좌관으로 승진하기를 원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들이 공적을 세우기 위해 무모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공씨의 우발적 단독범행이었다는 경찰 수사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도 계좌추적이나 통화내역 추적 등을 통해 최 의원이나 국회의장실, 청와대 행정관 박씨가 관여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11일 비서 김씨가 강씨에게 송금한 9000만원도 개인 투자자금 성격이 강해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몸통은커녕 꼬리도 제대로 못 찾아낸 빵점짜리 수사”라며 9일 특별검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의혹이 큰 만큼 당의 ‘디도스 국민검증위원회’의 결론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준석 디도스 국민검증위원장이 국민의 불신을 이유로 “한나라당은 특검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특검 도입에 동의한 것이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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