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 자금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그동안 내놨던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총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추석을 맞아 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오는 23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회사채 부분보험제 시행 ▲은행 단기신탁상품 허용 ▲투신사비과세 펀드 허용 ▲10조원 규모의 채권형 펀드 조성 등의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4대재벌 이하의 중견기업들 조차 여전히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종 자금시장 안정대책의 재점검과 보완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사채 부분보증제 재정비
정부는 회사채 부분보증제도를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각각 2천500억원씩 5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 재원 규모와 보증한도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특히 프라이머리 CBO(채권 담보부 증권) 발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이 상품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LG증권과 대우증권 등이 2조원어치를 발행하는데 그쳤으나 표준화를 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프라이머리 CBO에 편입되는 채권이 천차만별이어서 발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가 있다"면서 "CBO에 편입되는 채권의 등급, 절차 등을 표준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형 펀드 조성 독려
채권형펀드 10조원 조성이 내달 추석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이 재원이 부족할 경우 곧바로 10조원 규모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조성된 규모는 5조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프라이머리 CBO 발행이 늘어나는 만큼 채권형펀드의 투자대상이 생겨난다"면서 "이 증권의 발행추이를 봐가면서 펀드 조성액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채권평 펀드는 주로 프라이머리 CBO 매입에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채권형 펀드가 원활히 조성되면 기업 자금난이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투신사 비과세상품 입법 조속히 완료
정부는 투신사에 비과세 상품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 법률은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공전으로 아직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신사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이 상품을 판매했으나 4조여원을 끌어들이는데 그쳤다"면서 "이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유입액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자금이 우량 회사채, 국공채 등 안정채권에 주로 투입되고 있어 정작 어려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자금 풀어 자금난 해소
한국은행은 추석전에 기업과 가계의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조∼6조원 가량의 국공채 등을 매입,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명절에는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줘야 하는 등 현금수요가 늘어 자금난이 가중될 수도 있다"면서 "한국은행이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이 추석을 맞아 임금체불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