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
씨를 복권하고 홍인길(洪仁吉)
전 청와대 수석을 석방하는 등 공안.선거.경제사범, 정치인, 모범수 등 3만647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및 가석방 조치를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특사는 552만여명이 혜택을 받은 98년 3.13 대사면 이후 최대 규모로 역대 광복절 사면중 수혜폭이 가장 크다.
이에따라 실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3천586명은 15일 오전 10시 전국교정기관에서 일제히 풀려나고 선거사범 등 2만3천730명이 복권돼 공민권을 회복한다.
또 지난해 8.15 특사에 이어 사형수 2명이 무기징역으로, 10년이상 복역한 무기수 140명이 징역 20년으로 각각 감형됐다.
지난해 잔형면제를 받은 현철씨는 형선고실효로 복권되고 한보.청구사건에 연루돼 3년간 복역한 홍 전수석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다.
또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복역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이원조(李源祚)
전의원이 복권됐으며, 12.12사건으로 해외도피해 뒤늦게 사법처리된 박희도(朴熙道)
전육군참모총장과 장기오(張基梧)
전 총무처장관도 형선고실효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96년 4.11 총선때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정치인들이 지난 4.13 총선 출마 기회를 박탈당한 점을 감안, 홍준표(洪準杓)
이명박(李明博)
최욱철(崔旭澈)
박계동(朴啓東)
이기문(李基文)
김화남(金和男)
전의원을 형선고실효로 복권하는 등 선거사범 382명을 사면.복권했다.
또 탈세와 수뢰 혐의로 형이 확정된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회장과 홍두표(洪斗杓)
전한국방송공사 사장도 복권됐다.
공안사범 중에는 남파간첩 `깐수'로 알려진 정수일 전단국대 교수와 지하가족당 사건의 심정웅씨, 한총련대표로 밀입북한 황선씨, 석치순 전지하철노조위원장, 한총련 4,5기 의장 정명기.강위원씨 등 1천101명이 석방.감형 또는 사면.복권됐으며, 특히 30년이상 복역하다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우용각씨 등 비전향 장기수 19명의 남은 형기가 면제됐다.
한보.신동아.청구사건,PCS사업자 선정비리 등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됐던 정치인.관료.금융계 인사로는 노승우(盧承禹)
전 자민련의원과 김진영 전 국민당의원,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기조실장, 김경회(金坰會)
전철도청장, 정홍식(鄭弘植)
전 정통부차관, 이수휴(李秀休)
전은행감독원장, 이정보 전보험감독원장, 이강우 전 공정위 부위원장, 신광식 전제일은행장, 우찬목 전조흥은행장, 손홍균 전서울은행장, 이관우 전한일은행장 등이 사면.복권됐고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은 감형됐다.
또 98년 잔형면제를 받은 김철호(金澈鎬)
명성그룹 회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정부는 과실범과 부정수표단속법 등을 위반한 IMF 생계형사범, 행정법규 위반사범 2만2천235명을 사면.복권, 경제회생에 동참토록 했다.
그러나 정태수(鄭泰守)
전한보그룹 총회장 부자와 삼풍백화점 이준 전회장 등은 국민여론을 감안, 사면대상에서 제외했고 98년 6.4지방선거 사범과 조직폭력.마약사범 등도 배제됐다.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은 "남북대립 상황에서 발생한 공안사범과 선거사범,일반형사범 등에 대한 광범위한 혜택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한 민족대화합의 분위기를 더욱 공고히 하기위해 대규모 사면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