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左), 조석래(右)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재개를 촉구하는 관계·재계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모토히사 후루카와 일본 내각부 경제재정정책장관은 27일 서울에서 면담을 갖고 “한·일 FTA 추진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양국 간 FTA 협상은 2003년 12월 시작했다가 이듬해 6월 중단됐다. 2008~2009년에는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네 차례 개최했다. 지금은 국장급 참여로 실무협의의 위상이 격상됐지만 아직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면담에선 재정부와 일본 내각부 간 장관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자 일본 내부에서 한·일 FTA 재추진론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일본은 최근 유럽연합(EU)과 FTA 협상을 시작하고, 미국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는 등 경제영토 넓히기에 나서고 있다.
한·일경제협회 조석래(효성그룹 회장) 회장도 한·일 FTA 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회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도쿄포럼’에서 “구미에 의존해온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에 벗어나기 위해 한·일 FTA를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이 FTA를 통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면 양국 간의 건설적 경쟁을 통해 생산성과 기술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FTA 추진의 선결 조건으로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조 회장은 “일본이 TPP에 가입하려면 농수산물 시장을 대폭 개방해야 할 것이니 한국과 먼저 하는 게 좋다”며 “2007년 일본 가전시장에서 철수한 삼성전자와 2009년 말 일본 승용차 시장에서 철수한 현대자동차의 예를 보면 일본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알 수 있다”고 역설했다.
손해용·한은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