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기대감에 난데 없는 FTA 불똥

조인스랜드

입력

업데이트

[박일한기자] “국회만 믿었는데 이젠 진짜 기대를 접어야 할까요?”(범수도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전학수 회장)

한미FTA 비준안 처리로 인한 여야 대립이 심각해지면서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국토해양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법안심사 소위가 또다시 일주일 연기됐다. 야당이 FTA 비준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며 장외 투쟁을 선언한 상태여서 리모델링 관련법 처리가 언제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실 관계자는 “리모델링 관련법 처리를 이번에 하지 못하면 18대 국회에서는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민주당 최규성의원측과 함께 내달 8일 국토해양위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 반대, 여야 대치로 통과 어렵다?”

주택업계는 이번 회기에 리모델링 관련법 통과에 대한 기대를 접는 분위기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특히 부담일 것”이라며 “여야 대립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다른 급한 민생법안이 많은 데 굳이 행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리모델링 관련법을 통과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불과 일주일 전만해도 리모델링 시장은 이번엔 좀 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18일 오후 한나라당 백성운의원, 민주당 최규성의원, 국토해양부 한만희 차관 등은 서울 당산동 쌍용예가 클래식, 청담동 두산아파트 등의 리모델링 현장을 찾아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 비용문제, 수직증축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무엇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반대해온 국토부에서 참석해 설명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리모델링 추진 주민들은 내심 기대감이 커졌다. 참석한 한 리모델링조합장에 따르면 한 차관도 이날 리모델링의 장점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당시 22일로 예정된 국토해양위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도 그럴듯하게 들렸다.

실제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국토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최규성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가 계속 반대하면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22일 예정됐던 회의가 30일로 연기되고 내달로 또다시 연기되자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한 모습이다. 국토부에서도 아직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범수도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전학수 회장은 “지금 리모델링 사업장은 모두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관련법 통과 여부만 지켜보면서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결국 통과시킬 법안이라면 늦추지말고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앱에서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