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FTA 비준, 후 ISD 협상” 민주당 온건파 40명 절충안

민주당 김성곤·김동철·강봉균·최인기 의원 등 당내 온건파 의원들이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존치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에 들어가 여야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절충안은 “정부가 비준안 발효 즉시 ISD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막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절충안을 마련한 한 의원은 “ 약속만 받아온다면 내년 총선이나 대선 이후 미국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민주당 의원 87명 중 40여 명으로부터 절충안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이 마련한 절충안에는 김진표 원내대표도 뜻을 같이하고 있으나 손학규 대표 및 당 최고위원들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또 의원총회에서 추인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절충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안해 올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8일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민노당이 점거하고 있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대신 다른 곳을 회의장으로 삼아 비준안의 외통위 처리를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쯤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는 열지 않겠다”며 “9일 회의에서도 예산안만 처리하고 (여야 합의가 없는 한) 한·미 FTA 비준안은 처리하지 않겠다. 야당과 더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밝힌 이유는 민주당 온건파의 움직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외통위에서의 여야 대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나라당에선 남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날 당 외통위원 간담회에서 김형오·정몽준·박종근 의원 등 중진들은 남 위원장이 ‘비준안 처리 보류’ 방침을 내놓자 “너무 모양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위원장 입장만 생각하면 어떡하냐”며 화를 낸 뒤 회의실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