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전국의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전국 16개 지역별로 광역화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간 국제우편물을 하루만에 배달해주는 국제초특급 우편서비스도 실시된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초고속국가망을 이용, 월 이용료가 146만2천원에 이르는 256Kbps급의 인터넷 회선이 1만1천165개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무료로 제공된다.
다음은 하반기부터 바뀌는 정보통신.과학기술 관련 제도 주요 내용.
한.일 국제초특급우편서비스 실시 : 우리나라와 일본간 국제우편물을 하루만에 배달하는 국제초특급우편서비스가 본격 실시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도쿄, 오사카 등 일본 주요도시로 우편물을 보내
면 그 다음날 오후2시, 중소도시는 이틀뒤 오전 10시까지 배달되며 그 결과를 전화나 팩시밀리로 발송인에게 알려준다.
시외전화 지역번호 통합 : 7월2일부터 전국 144개 시.군지역의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전국 16개 지역별로 광역화된다.
이에 따라 경기(031),강원(033), 충남(041), 충북(043), 경북(054), 경남(055),전남(061), 전북(063) 등 8개 도는 새로운 3자리 통합 지역번호를, 서울(02), 부산(051), 대구(053), 인천(032), 광주(062), 대전(042), 울산(052), 제주(064)는 종전 지역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지역번호가 같은 곳에서 전화할 때는 시내전화처럼 지역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된다.
초.중.고교 무료 인터넷 제공: 올 연말까지 초고속국가망을 이용, 월 이용료가 146만2천원에 이르는 256Kbps급의 인터넷 회선이 1만1천165개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무료로 제공된다. 또 512Kbps(월 200만2천300원), 2Mbps급(월 469만8천원)의 고속회선도 월 이용료의 2-8% 정도의 요금으로 제공되고 인터넷 속도도 512Kbps급 이상으로 빨라진다.
주부인터넷교육 집에서도 가능 : 7월3일부터 교육방송(EBS)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10분에 `엄마도 네티즌'' 프로그램이 방영됨에 따라 집에서도 인터넷 교육을 받을 수 있
다. 또 중앙정보처리학원 홈페이지(http://www.choongang.co.kr)에 접속해 등록하면 사이버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강화 : 7월28일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해 배포 또는 사용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또 프로그램 독점 판매권자도 권리를 등
록하면 손해배상청구, 형사처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인터넷사이트 내용등급제 도입 : 인터넷의 음란.폭력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이용자가 내용등급을 참고해 정보를 선택토록 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9월에 시범실시된다. PC통신과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되며 뉴스정보와 같은 시사정보와 아동포르노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는 제외된다.
과학재단기금과 과학기술문화 기금 통합 : 과학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7월29일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에 과학재단기금과 과학기술문화기금이 통합된다. 그러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현행대로 존치된다. 금년 6월말 현재 과학기술진흥기금은 6천650억원, 과학재단기금은 1천500억원, 과학기술문화기금은 2억3천만원, 원자력기금은 1천170억원이 조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