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위원회가 삼성전자를 반독점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 제출한 법률 문서에서 “삼성전자가 통신 표준특허를 앞세워 애플을 압박하는 것이 EU의 경쟁 관련 법률 위반을 했는지 유럽위원회가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이 법원에서 서로 특허 침해로 제소해 소송을 하고 있다. 애플은 삼성이 특허를 앞세워 아이폰 판매 금지를 시도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억압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U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다른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반독점으로 인정될 경우 삼성이 유럽 국가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허 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4일 “애플의 주장대로 유럽위원회가 삼성전자를 조사하고 있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