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연단을 내려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미 양국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먼저 한국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응징하고, 곧바로 미군이 주일미군 전력(戰力)까지 동원해 북의 추가 도발을 막는 내용의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연내 완성키로 했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해 한반도 상황을 고려한 ‘맞춤식(tailored) 억제 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Leon Panetta) 미 국방장관이 28일 서울 국방부에서 가진 제4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다. 두 장관은 회의 후 이런 내용을 비롯한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국지도발 대비 계획에 대해 “미국은 유사시 압도적인 증원 전력을 즉각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 및 확전 억지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완성단계에 있다.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바로 응징할 것이고, 초기 대응은 한국군 전력으로, 한·미 공동의 대응에서는 그 시기가 되면 가용 전력이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신속 투입 전력 리스트에 미군의 각종 정보 자산은 물론 주한미군 포병 전력, 주일 미 해병대와 공군 전투기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네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도발 시 한국의 1차 대응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동맹이기 때문에 협의·조율하면 상호 간 이익이 되고, 그 대응은 더 강력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칫 확전(擴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미 측의 정서를 반영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침략·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 확인과 함께 양국 군의 ‘광범위한 연합훈련’ 필요성과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연합대비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이례적으로 북한에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해 백령도에서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한국 육·해·공군의 합동 방어훈련이 실시됐고, 포항에서도 ‘2011년 호국합동상륙훈련’이 진행됐다. 주한미군을 현수준(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담겼다.
김관진-패네타 장관은 또 안보정책구상회의(SPI) 등 기존의 한·미 군사협의체를 모두 감독·조정하는 고위급 정책협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회(KIDD)’를 구성키로 했다.
양국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도 강화하고,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양자 간 전략적 정책대화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편 패네타 장관은 “한국의 국방개혁 노력을 환영한다”며 “국방개혁은 한·미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한·미 안보협의회 15개항 공동성명 요지
- 양 장관은 한국 주도-미국 지원형 동맹의 억제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고위급 정책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구성키로 합의.
- 양 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발전을 높이 평가.
- 패네타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한반도 배치 전력뿐만 아니라, 위기 시 한·미 연합방위력 증강을 위해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능력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
- 패네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 ·강화할 것이라는 미국의 계속된 공약을 재확인. 양 장관은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함.
-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 강화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