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급 인사 ‘기수문화’ 깼다

대법원은 28일 서울고법원장에 김진권(61·사법시험 19회) 대전고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에 고영한(56·사시 21회) 전주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7명에 대한 전보·겸임 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법원장급 인사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에 제청된 김용덕(54·21회) 법원행정처 차장 후임으로 사시 1기수 선배인 고 원장을 보임한 것 등은 평생법관제 안착을 고려한 포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출신인 김 원장과 광주 출신 고 원장에 대한 인사는 호남 출신 배려로 분석된다. 김 원장은 대전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을 지냈고 고 원장은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인사 이동에 따라 대전고법원장은 최은수(57·19회) 특허법원장이 겸임하고 전주지법원장은 김병운(54·22회)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맡는다. 또 이성호(54·22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석부장판사로, 김상준(50·25회)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