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역량 큰폭으로 확대 전망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남북한간 교역량이 남북 정상 회담을 계기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가 빠르면 이번 달내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북한을 수출 생산 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우리 및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한 물자 교역 규모는 3억2천344만 달러로지난 98년에 비해 무려 50.2%가 증가했다.

위탁 가공 무역 부문이 40.3% 증가했으며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반입량은 31.
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경수로 사업 및 경수로 사업과 관련한 중유 제공,비료 지원 등 비거래성 반출량도 84.5% 늘어났다.

총교역 수지면에서 남한이 지난해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경수로 사업과금강산 관광 사업 등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순수한 거래성 교역에서는 남한이 5천4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거래성 교역에서는 섬유류 임가공 무역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남북한 교역이 점차 증가세를 보이면서 향후 교역의 중심 대상은 전기.전자.기계류, 생활용품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단순 임가공 형태보다는 설비 반출형이 더욱늘어날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임가공 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지난해 130개로 지난 98년에 비해 60개사가 늘어났고 품목도 41개 늘어난 185개로 집계되고 있다.

임가공 무역이 진행되고 있는 북한내 지역은 기존의 평양.남포 등에 이어 신의주 내지 나진.선봉 지구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물론 남북한 교역 관계 확대를 위해서는 통신망 및 물류 설비 구축, 자금 결제시스템 도입,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등 직교역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다.

남북한간 물류 비용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의 2-3배에 달해 수익성을 저해하고 있고 섬유제품의 경우 물류 비용이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남북한 물자 교역과는 별도로 우리 기업들의 대북 투자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북 투자와 관련, 정부의 협력 사업 승인을 받은 대상은 38개업체, 16개 사업으로 나타나 있다.

대북 투자가 이뤄진 규모는 지난해 말 1억8천229만 달러 정도로 남북한 물자 교역량에 비해 미미한 상태다.

그러나 투자 보장 협정이나 이중 과세 방지 협정, 분쟁 해결 절차 등 제도적 장치가 전제된다면 남한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EU) 기업들의 진출도 보다가시화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내 인프라 확충과 무역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등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는 남북한 당국의 협상 작업이 남북한 직접 교역에 앞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