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모든 행사 허용 추진

서울시의회가 광화문광장의 사용 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모든 집회와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는 김명신(민주) 서울시의원 등 32명은 지난 14일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광장 사용 신청 절차를 ‘사용 신청 및 허가’에서 ‘사용 신고 및 수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에 대한 사용 신고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모든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광장의 조성 목적에 어긋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행사 개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 수리를 거부하기 전에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