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신용카드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물론 가맹점까지 거세게 반발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는 1만원 이하에 대해 카드 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10일까지만 해도 금융위는 “소액 카드 결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설득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틀 만에 뒤집은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9일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소액 카드 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신용카드 이용을 억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 조항의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1만원 이하 결제가 전체 신용카드 결제 건수의 29%를 차지할 정도로 소액 카드 결제가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와 네티즌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들 역시 “카드 수수료를 낮추라는 가맹점의 요구를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며 반발했다. 18일 10만 명 결의대회를 준비 중인 한국음식업중앙회까지 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가세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금융위는 뒤늦게 법 개정 추진 방침을 철회했다. 금융위는 김 위원장의 국감 발언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을 한 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했다.
한애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