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 스팸운동 열기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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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크 이메일에 대한 분노의 열기가 어느 정도 식기는 했지만, 워싱턴에서는 스패머를 붙잡기 위해 보상금을 내걸자는 제안이 나올 정도로 정크 이메일 추방 열기는 더 해 가고 있다.

보상금 아이디어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렸던 스팸 서밋 2000 컨퍼런스(Spam Summit 2000 conference) 기간 중 나왔다.

컨퍼런스 참여자들 가운데 일부는 쓸 데없는 메시지 대량 발송이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ISP들이 스패머를 고소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스팸 반대 로비는 확고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정크버스터즈(Junkbusters)사의 사장이자 온라인 사생활보호 컨설턴트인 제이슨 캐틀랫은 “산업협회, 시민운동가, 일반 시민 사이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직접마케팅협회(Direct Marketing Association)조차도 DM의 원 취지에서 벗어난 사기성 스팸을 몰아내자는 데 적극 찬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스팸 서밋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고 H.R. 3113 법안은 ‘미요청 상업 전자메일 선택 법안(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ail Choice Act)’에 상응하는 성과물을 낳았다.

관심 쏠리는 스팸 법안

히더 윌슨 뉴멕시코주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난 해 도입한 이 법안은 지난 3월 게리 밀러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원이 제출한 ''캔 스팸 법(Can Spam Act)'' H.R. 2162로 수정됐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하원 상공위원회의 통신과 무역 및 소비자 보호 분과위원회에 의해 통과됐으며 상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하원에서 정식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

법안의 중요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 미요청 광고 이메일인 경우 광고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 ISP가 정책상 금지할 경우 미요청 광고 이메일을 발송하기 위해 ISP의 설비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 ISP에게 자사의 사업 정책을 위반한 스패머들을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H.R. 3113은 현재 많은 시민운동가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상원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존 마샬 법과대학 정보기술 및 사생활보호법 연구센터의 데이비드 소르킨(David Sorkin) 법학 교수는 올해는 의회가 사생활보호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스팸 법안에 관한 전망이 어느 때보다 밝다고 말한다.

하지만 브라이트메일(Brightmail)사의 서닐 폴 회장 같이 스팸법의 비현실성을 주장하는 이도 없지 않다. 서닐 폴은 1999년 1000만 건의 스팸을 분석한 후 주법에 위반될 소지가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팸 방지 기술

스팸 방지 기술의 요체는 ISP들이 얼마나 빠르게 스팸을 찾아내 네티즌의 편지함 속으로 들어가기 전 제거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

폴은 “이제 스팸 반대 커뮤니티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희망을 확인해가고 있다”고 말한다.

브라이트메일사의 경우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수백만 개 스팸 메시지를 받는다. 스팸 마스터즈(Spam Masters)는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간별로 클라이언트 ISP들에게 스팸메일 정보 업데이트를 보내준다. ISP들은 수신된 자료들을 업데이트함으로 미요청 이메일들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