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든 연방정부 '폐쇄의 공포'

미주중앙

입력

하원에서 21일 연방정부의 예산집행을 승인하는 법안이 예상을 깨고 부결됨으로써 연방정부 폐쇄 사태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하원이 이날 연율 환산 기준으로 1조430억달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95 반대 230으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한 가운데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 중 48명이 당 지도부의 방침에 반기를 들고 반대표를 던졌다. 당론을 이탈한 공화당 의원들은 올해 4월 승인된 1조190억달러에 비해 예산이 증액됐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등의 피해를 당한 이재민 지원을 위해 7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공화당 측이 이를 절반 수준으로 삭감한데다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대출 재원까지 감축하자 이에 항의해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이 부결된 직후 존 베이너 하원의장 방에 모여 향후 대책을 숙의했다. 상.하원은 이번 주말부터 1주일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 일정이 빠듯한 형편이다.

의회에서 예산지출 법안이 이달 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연방정부가 폐쇄될 수 있다.

특히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경우 이번 예산지출 법안의 통과가 무산됨으로써 다음 주면 재해복구와 이재민 지원 예산이 완전히 바닥나게 된다.

공화당의 하원 내 2인자인 에릭 캔터 원내대표는 "정부가 폐쇄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상대로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론에 반기를 든 공화의원들은 보수유권자 단체인 '티파티'의 지지를 받고 있는 보수성향의 인물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올해 4월에도 201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공화.민주 양당이 벼랑 끝 대치를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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