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내년에 처음으로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에 대해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동일한 평가를 거쳐 신규 검사로 임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사 임용방안을 사법연수원과 로스쿨협의회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로스쿨 원장 추천을 통한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방안은 백지화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로스쿨생들은 내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신규 검사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평가 과정은 크게 서류전형과 4단계에 걸친 역량평가로 이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 등의 선발 비율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며 “자유경쟁을 시킨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류전형 과정에서는 로스쿨 성적과 검찰실무 수강 성적, 실무실습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지원자의 전문 경력과 외국어 능력도 고려된다. 변호사시험 성적은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학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존 연수원생들은 사법시험 성적과 연수원 성적을 반영해 서류전형을 실시한다. 서류전형을 거친 뒤 이어지는 역량평가 과정은 로스쿨생과 연수원생 모두 동일하게 진행된다. 4단계로 이뤄진 역량평가에선 ▶실무기록 작성능력 ▶발표·표현력 ▶토론·설득능력 ▶조직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테스트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합격자 중 로스쿨 출신자에 한해 1년간 교육을 거친 뒤 검사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