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제한 폐지가 고졸자에겐 오히려 독이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개 경쟁 채용에서 학력 제한을 없애자 고졸자에게 맞는 업무에도 대졸자가 하향 지원해 실제 고졸자는 극소수만 채용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그간의 노력에도 급격한 학력 인플레이션과 고졸자에 대한 음성적 차별행위 등으로 인해 고졸자의 공공기관 채용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공공기관은 2005년부터 학력 제한을 없애고 어학과 자격증, 경력 등의 내용을 담은 서류 심사와 필기 시험 등을 통해 직원을 뽑고 있다.
하지만 122개 주요 공공기관 정규직에서 고졸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학력 제한 철폐 이후 고졸자 비율은 2008년 6.3%에서 2009년 4.4%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까지 떨어졌다.
한편 전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4만6000명에 육박했다. 재정부 국감 답변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285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4만5977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2.3% 늘었다. 2007년 3만7213명이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수(연말 기준)는 2008년 3만7405명, 2009년 3만8129명, 2010년 4만93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임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