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개혁, 법원 주도로 할 것”

양승태(사진) 대법원장 후보자는 6~7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형기준법 제정 같은 국회 주도의 사법 개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사법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재판 절차와 법원조직 등 사법구조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법원 주도로 내부 개혁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과 관련,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들에게 인사권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6일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미국 연방대법원장 중 특별히 좋아하거나 기억나는 인물’을 묻자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라고 대답한 것과 관련(본지 9월 7일자 10면), 7일 청문회에서 적극 해명했다. 태프트는 1905년 일본의 한국 지배를 묵인하는 내용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한 당사자다. 그는 “미국에서는 태프트 대법원장이 존경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지, 내가 존경하고 있다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