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없는 인제군, 과장이 서열 1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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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10·26 인제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이 나란히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휘부 공석에 따른 행정공백이 우려된다.

 인제군은 이기순 전 군수가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은 후 최상기 부군수가 군수 권한을 대행했다. 그러나 최 부군수와 군청의 ‘넘버 3’에 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이 1일 동시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2008년 9월 경북 울주군 부군수가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퇴직, 군수와 부군수가 공석이 돼 총무국장이 군수 권한을 대행한 적은 있다. 하지만 기획감사실장까지 없는 경우는 지방자치제 이후 인제군이 처음.

 최 부군수는 민주당에 입당해 출마할 예정이며 이 실장은 한나라당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다. 이들의 명예퇴직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는 8일 이후 열린다. 현재 인제군이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상황이어서 의회 회기 중에는 인사위원회를 열기 어렵다. 퇴직 처리가 이뤄지면 직제 순서에 따라 원종문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상황이 이렇자 강원도는 부군수의 명예퇴직이 확정되면 안정적인 군정운영을 위해 도청 공무원 가운데 적임자를 인제 부군수로 발령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5일부터 이 문제를 인제군과 협의하고 있다. 강원도 김학철 자치행정국장은 “이들의 퇴직이 확정되면 이른 시일 내에 부군수를 임명, 주민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부군수의 역할은 선거 관리와 기본 업무에만 국한된다. 주요 사업 결정은 차기 군수가 확정될 때까지 미뤄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전 군수는 지난달 18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자신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3)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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