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 위기 극복하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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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 회장

유로화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유럽 은행 시스템 개혁, 유로채권 도입, 출구전략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 공공 부문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로화가 생겨났다. 하지만 은행 분야의 불균형은 더 심각해졌다. 최근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승인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구제책은 은행 지원을 위한 첫 단계다. 하지만 EFSF 구제는 은행들이 자기 자본을 충실히 확충하는지에 대한 감독이 선행돼야 한다. 은행과 각국 경제 당국의 배타적인 유대관계도 없애야 한다.

　유로화 채권(eurobond)의 도입도 위기 해결을 위해 시급하다. 유럽 경제를 통합하기 위해 도입한 유로화는 역으로 경제권의 분열을 낳았다. 유로화 사용국은 부채와 경쟁력에 따라 나뉘었다. 만약 부채가 많은 국가에 더 무거운 리스크 프리미엄을 부담하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국채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결국 재정 적자 회원국들이 흑자 회원국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국의 국채를 돌려 막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로채권이다. 하지만 유로채권 도입은 말이 쉽지 구체적 방안을 내놓기는 어렵다. 유로채권은 회원국 전체의 보증이 전제된 것이어야 한다. 유로채권의 발행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발행은 누가 하며, 사후 규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유로채권의 운용을 위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의 투표권 배분도 문제다. ECB는 1국 1투표권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각 회원국의 자본 공여액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 배분한다. 1국 1표제를 적용하면, 이는 부채가 많은 국가에 백지수표를 내어주는 셈이 된다. IMF 방식으로 투표권을 차등 배분한다면 유럽을 둘로 쪼개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타협이 필요하다. 싱크탱크인 브뤼겔(Bruegel)은 최근 유로존 국가의 부채 중 60%가 유로채권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에 만연한 고위험 프리미엄을 감안할 때, 이 수치는 너무 낮다. 새로 생겨나는 국가부채는 전부 유로채권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유로채권의 발행 조건을 각 회원국이 준수하지 않는다면 디폴트나 평가절하 같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출구전략이 없다면, 금융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물론 너무 가혹한 제재는 국가의 신용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스가 그 예다. 출구전략 문제는 유로화 위기 해법을 위한 세 가지 해법 중 가장 어렵다. 나 역시도 딱 떨어지는 대안을 내놓기 어렵다. 이탈리아처럼 경제 규모가 큰 국가에 대해서는 그리스처럼 유연한 접근법을 적용할 수 없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은행 시스템의 개혁·자본재편, 유로채권 도입, 출구전략 수립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유로화가 화폐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하지만 대안을 찾아볼 유예기간이 없다. 지속적인 시장의 압박 속에, 유럽의회는 재난을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유로채권 도입 시까지 자금난에 처할 각국 정부에 ECB가 직접 대출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도 방편 중 하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