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비료 지원 등 그간 남북 협력방안을 준비해온 농림부는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자 일제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농림부는 그간 민간차원의 단편적인 남북교류가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지원과 개발협력 차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남한의 논농사 중심의 농업과 북한의 밭농사 등 장점기술 위주로 상호보완하면서 구제역 방역과 산불 방지, 솔잎혹파리 방제 등 공통 현안에 대한 공동연구와작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믿을 수 없는 일이 발표돼 놀랍다"며 "이번에야말로 민족화해와 공동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간 남북간에 누적된 불신감을 해소하는데는 인도주의적이고 중립적이며 비정치적인 농업경제협력 분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 정부출범후 2년여간 준비해온 농업경협 보따리를 풀 기회가 된 것같다"고 덧붙였다.
농림부의 다른 관계자는 "꾸준하게 추진한 햇볕' 포용정책의 성과라고 본다"며"여야와 정파를 초월해 범민족적 대사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10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발표에 대해 "드디어 남북한 공동발전의 엄청난 기회가 왔다"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특히 사회적으로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 등이 진전되고 경제적으로 남북경협 활성화의 획기적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북한측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회담에 임할 것으로 낙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다른 관계자는 "남북경협이 시작된지 10년이 됐으나 민간차원의 경협은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남북 정부간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게 사실"이라면서 "그동안 차관, 장관급이 아닌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경협 발전에 큰 획을 긋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남북한은 정부간 실무회담 등을 통해 양측의 장단점,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경협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결제제도 등의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반회사들의 상업적 투자는 물론 단기간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일어날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남북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지자 환경부는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남북한 자연생태계 학술조사 등 환경분야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9시 환경부 6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김명자장관,정동수차관 등 환경부 간부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상회담이 환경분야 교류확대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낭보가 있다"고 운을 뗀 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회담이 본격화될 경우 예상되는 협력 가능분야를 재점검하라고 관계관들에게 지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은 "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거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남북한의 자연생태계조사.복원사업, 철새 이동경로에 대한 양국간 학술교류사업, 환경기술협력, 황사 등대기환경분야에서의 정보교환 등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 간부는 "다른 분야와 달리 환경분야는 비교적 정치적인 색깔이 적은 만큼 정상회담 개최로 교류와 협력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금강산, 비무장지대 내의 자연생태계 조사 등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추진했던 일부 사업들에 대한 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간부회의가 끝난 뒤 환경정책국, 대기보전국, 자연보전국 등 관련부서들은 본격적인 교류에 대비한 세부사항을 검검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가 식량에 이어 민생분야의 중요한 대북지원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지원 또는 협력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특히 항생제,진통제,구충제,영양제 등 필수의약품과 수술용 의료용구 등 기초의료 장비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북한이 정부 차원의 지원은 받지 않아 소규모의 민간차원 지원만 가능했다"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질병등 보건 상태를 공개하고 지원을요청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남북한 관계 발전에 따라 ▲말라리아 등 전염병 공동퇴치 사업▲한의학 분야 협력 사업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자원부
▶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경제교류 및 협력의 결정적 계기가 되고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의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다.
특히 산업분야에 있어서 남북간 보완적인 경제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인적교류 및 물자교류의 확대가 기대되며 중소기업 협력 및 대북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물꼬가 트이고 자원의 공동개발 및 활용 등 실질적인 협력의 진전을 기대한다.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남북정상회담이 외환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이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적자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경제가 일정수준이상 성장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확대되면 건설, 소비제품 시장이 주도적으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남북경협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정부예산에서 지원할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수요 및 타당성조사를 통해 내년 예산편성시 남북협력기금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북사업에 정부재정이 들어갈 경우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수 있어 가급적 민간재원을 투입하고 정부는 사후 이를 보장하는 안전판으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경제단체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 6월 개최 합의가 10일 발표되자 남북경협이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을 기대하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남북 경협 진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보고 크게 환영하며 이번 회담이 상호 협력을 통해 통일국가를 앞당기는 전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이번 회담이 현대와 이북출신 기업인들의 북한 투자 등 국내기업의대북사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재계 차원의 준비 방안을 숙의했다.
대한상의는 "국민의 숙원이었던 남북 관계 개선이 획기적으로 앞당겨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대북지원 및 경제협력사업등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의는 다만 IMF 후유중을 겪고 있는 국내사정을 감안,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관계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협은 "김대통령 취임 이후 꾸준한 햇볕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환영하면서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긴장완화는 물론 이산가족 문제의 진전을 위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무협은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상호보완적인 기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전반적인분야에서 진지한 토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을 위해남북간 경제인의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간 물자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간 경쟁력 요소를 보완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함으로써 남북이 국제 경쟁을 함께 헤쳐나가는 윈-윈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무협은 말했다.
중소기협중앙회는 "남북한 평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하며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이 많은 경공업 분야에 획기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밝혔다.
기협 중앙회는 270만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남북 화해 무드 속에 진행되는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총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사는 남북간의 대화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며 한반도 긴장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남북경제협력의 기틀이 마련됨으로써 우리기업의 대북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총 관계자는 말했다.
◈수협
북한과의 수산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해온 수협중앙회는 10일 남북정상회담 합의발표가 나오자 박종식 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경제난 해소와 대북지원 사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반드시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환영했다.
수협은 특히 "남북교류가 활성화돼 상호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그리고 인력의 왕래를 통한 공영의 길을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최근 서해 5도를 비롯해 북한 인접 수역에 출어하는 우리 어민들에게 긴장완화는 물론 안전한 조업에 큰 기여를 할 것을 보인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계
문화예술계는 10일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 발표에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남북간 문화예술 교류에 물꼬가 트이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공연예술계는 최근 지휘자 금난새의 유라시안 필하모닉, 소프라노 조수미등 남북 음악인들이 함께 출연키로 한 `2000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의 평양공연 무산으로 제기돼 온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상당히 고무된 모습이다.
또한 남북 합동공연과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합작영화 제작 등을 추진해 온 방송계와 영화계도 그간 영상교류의 진전을 방해해온 걸림돌들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출판계도 학술.문학 등 출판물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유전 소장은 "남북한이 공유하는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조사,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화재 공동발굴,나진.선봉지구 공동 발굴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나춘호 회장은 "남북한의 출판물 교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히 좌절됐다"면서 "그러나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면 출판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실장도 "남북 문화교류의 주안점은 문화분야의 이질화 심화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남북한간에 합작영화 제작 문제가 꾸준히 논의돼 온 만큼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술협회 박석원 이사장도 "이번 합의를 계기로 각 분야의 교류가 원할하게 이뤄져 통일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며 "정상회담이 열리면 미술문화 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동완 총무도 환영의 입장을 밝힌 뒤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만남과 교류 등 작은 현안부터 해결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화해는 물론 새로운 세기를 맞아 인류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측은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으나 이에 따른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면서 "특히 이를 계기로 내실있는 교류가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노동부
노동부는 10일 향후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일차적으로 고용증대가 이뤄져 실업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특히 북한에 설비투자가 이뤄져 우리 근로자가 북한에 파견 근무를 가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남북한간 근로자들의 이동이 빈번해질 경우에 대비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북한 근로자들의 기능개발 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북한에 전문적인 직업훈련기관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북한 근로자들의 직업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근로자들의 이동이 빈번해질 것이기 때문에 70년대 중동특수때와 같이 노무관리 업무등을 포함해 노동행정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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