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천국'이라는 닉네임을 갖게된 일부 국가들은 선진국들이 제시한 국제 기준에 맞추지 못할 경우 `블랙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가 30일 밝혔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OECD는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 도서국가들에서 거래를 함으로써 본국의 세수 확보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 돈세탁의 온상으로 자리잡은 이들 국가의 탈세 유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라이너 가이거 OECD 금융회계영업 담당 사무부총장은 이날 베를린에서 기자들과만나 문제 국가들의 블랙 리스트 등재 여부는 ▲극히 낮거나 제로의 징세율 부과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한 세금 우대 ▲투명성 결여 ▲정보교류 거부 등 4가지 기준에의거해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특정 국가가 불법적인 장벽들을 제거, 이들 4가지의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블랙 리스트'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나 "OECD는 그간 세금 천국이라는 인식을 갖게된 도서국 정부들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가져왔다"면서 "세금 천국이라는 명단에 올라가면 일단그 국가는 매년 6월에 열리는 OECD 정례 각료회의에 명단이 통보돼 적절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도 최근 돈세탁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일부 해안 도서국들의 명단을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 마약감시 및 범죄예방국 사무부총장인 피노 아를라치는 세계 5대 역외 금융센터인 캐이맨 제도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일부 도서국가들의 금융 스캔들은 인내의 한계력을 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세금 천국 등을 통로로 한 돈세탁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한 예로 러시아 마피아가 지난해 뱅크 오브 뉴욕을 통해 돈세탁한 70억달러는 캐이맨 제도 인근의 자메이카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불과 25억달러가 적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를린.캐이맨제도 AFP=연합뉴스) cbr@yonhap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