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 안에 대한 지지도가 민주당 등 야권의 ‘전면적’ 무상급식 안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와 YTN-동아시아연구원(EAI)이 2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항으로 확정한 두 가지 설문을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한 결과 응답자의 53.2%가 서울시 안(‘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을 선택했다. 민주당 안(‘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실시’)을 지지한 응답자는 38.1%였고, ‘모름·무응답’이 8.7%였다.
또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막대한 예산 소요 때문에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선 응답자의 76.0%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면 “소득 하위 50% 학생들이 가난한 학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응답자의 58.0%가 동의했다.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 제도가 도입되면 ‘낙인(烙印)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동감하긴 했지만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호응도가 낮았던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은 “무상급식의 전면적 시행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서울시의 전략이 현재로선 주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음 달 23~25일 중 실시될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63.3%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으로 선정했고, 조사는 유선전화 임의전화걸기(RDD·Random Digit Dialing)와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방식으로 진행했다. 최대 허용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주민투표 절차중단” 가처분신청=서울시가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법원의 결정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 움직임에 민주당 등이 투표를 중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 등을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창운 여론조사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