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등 국가재정의 적자규모가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15년안에 재정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 않아 경제파탄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세원을 확대하고 중.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빈곤층에 대한 복지지원 등 정부소비 관련 지출을 억제해 재정수지를 건전화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은 13일 `적정 재정적자 규모와 재정 건전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건전화의 중요 요건인 정부부채는 99년말 현재 111조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를 차지, 기초 재정수지와 세율 등을 감안할 경우 국가재정이 버틸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14.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채규모는 또 90년대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 5.9%를 잠식할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97년말에는 정부부채가 65조6천원으로 GDP대비 14.5%로 재정정책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98년에는 그 비율이 19.5%로 5%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정부부채에서 빠진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보증채무 64조원을 포함시킬 경우 국가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더욱 짧아지고 GDP대비 통합 재정수지 적자규모도 1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예상밖의 빠른 경기회복으로 대폭적인 재정 건전화는 불필요하지만 환율과 임금 등 우리경제의 가격경쟁력이 빠르게 상실돼 가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가재정을 무한정 지속시키려면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3%로 전제할 경우 기초 재정수지 적자의 GDP에 대한 비율이 1.7%이내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98년과 99년 GDP대비 기초 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3.21%와 2.7%였다.
그 대책으로는 환율과 물가안정에만 우선 순위를 두었던 경제정책을 재정.통화.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대폭적인 재정긴축보다는 점진적으로 재정수지를 개선해 나가되 세입에서는 특정 세목의 세율 인상보다는 세원확대를 통한 세입증대를,세출에서는 사회간접자본 등 자본지출의 억제보다는 정부소비관련지출과 가계이전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 연구위원은 "다양한 감면, 면세, 특례제도 등을 폐지하고 음성 탈루 소득에대한 과세를 시행하며 세원을 확대해 나갈때 재정 건전화를 이룰수 있다"며 "이에 따라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지않으면서 재정수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2-3년간 거시경제의 위축을 겪은뒤 투자가 촉진돼 경제성장이 오히려 높아지는 장기지향적인 조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