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금자리 주택 공급 규모가 당초 목표보다 6만 가구 줄어든다. 또 앞으로 보금자리 아파트는 소형 평형만 짓게 된다. 권도엽(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현장에 직접 가보니 생각보다 보금자리 주택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컸다”며 보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2018년까지 150만 가구를 짓는다는 목표는 유지하되 현재 민간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진 점을 고려해 올해 공급목표는 21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사정이 빠듯한 점도 고려됐다.
또 앞으로 분양 물량의 대부분을 60㎡ 이하로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분양 물량의 70% 이상이 60㎡ 이상 규모다. 권 장관은 “민영 주택과 중첩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수직증축 논란이 뜨거운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재건축을 하려면 지은 지 40년 이상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를 피해 가기 위해 리모델링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며 “효율적인 자원 배분 차원에서도 자산 증식을 위한 리모델링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현재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안을 수립 중이며, 7월 중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뉴타운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지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제한도 상한까지 높여주고, 내부 기반시설에 국가 예산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주민 의사를 물어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법으로 만들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뉴타운이 지지부진한 것은 과도한 기부채납과 분양가 상한제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도 시장안정 효과가 없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위축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런 원칙을 가지고 여당과 계속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태풍 메아리로 인해 왜관철교 교각이 무너지고 상주보 둑이 유실된 것에 대해서는 원인규명 후 설계·시공업체 부담으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 피해에 대해서는 “일종의 현장 시뮬레이션을 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큰 피해에 대비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 4대 강 사업 자체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이번 태풍으로 준설공사의 유용성이 잘 발휘된 것”이라며 “앞으로 홍수 피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