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선 다급해졌나…일자리 아이디어 급구!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사진) 미국 대통령이 일자리 늘리기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오바마는 실업률이 높은 노스캐롤라이나·플로리다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내놓았다.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세를 깎아 주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보도했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그동안 고용주 몫의 사회보장세 감면에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말 공화당과 감세 연장안에 합의할 때도 근로소득자 몫의 사회보장세만 깎아 줬다. 오바마는 오히려 공화당 요구로 연장한 부자 감세를 내년부터 철회하자고 공화당을 압박했다.

　오바마 정부가 사회보장세에 손대는 걸 꺼린 건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근로자 몫의 사회보장세를 6.2%에서 4.2%로 2%포인트 깎아 준 것만으로도 올해 1300억 달러(약 140조원) 안팎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여기다 고용주 몫까지 감면하면 적자는 더 불어난다. 공화당과 재정 지출 삭감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오바마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백악관이 고용주 몫의 사회보장세 감면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는 건 일자리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새로 생긴 일자리는 5만8000개에 불과했다. 한 달 전의 4분의 1이었다. 역대 미국 대선에서 실업률이 높을 때 현직 대통령이 이긴 적은 없다.

　이에 맞서 오바마도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조명기기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정부가 기업과 손잡고 매년 1만 명의 엔지니어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 기술인력을 키우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제프리 이멀트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제회복자문위원회에도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구했다. 오바마는 앞으로도 일자리 관련 정책을 더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바마가 내놓고 있는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용주 몫의 사회보장세 감면도 신중론에 부딪치고 있다. 사회보장세 감면을 앞장서 주장해 온 공화당 오린 해치 의원조차 “효과를 따져 봐야 할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공화당은 고용주 몫의 사회보장세를 감면하는 대신 오바마가 부자 감세 연장안 폐지를 들고 나오려는 게 아니냐며 경계하고 있다.

뉴욕=정경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