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범죄대응에 사생활 침해 논란

중앙일보

입력

미국이 인터넷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사생활 침해논란도 일고 있다.

미 클린턴 행정부는 야후 등 유명 사이트들이 최근 해커들의 집중공격을 받자 해커들을 전담할 ''사이버군(軍)'' 창설을 위해 3천7백만달러의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도 인터넷 범죄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의 시각도 없지않다.

''신(新)미국 재단'' 의 조너선 코펠 연구원은 "사이버 테러라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대중들이 혼란에 빠진 것을 이용,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위협하려 든다" 고 비난했다.

실제로 지난해 존재가 밝혀진 국제적 스파이 네트워크 ''에셜론'' 의 경우 ''국제테러 소탕이란 명목아래 ''혁명'' ''선언'' 등 의심스런 단어가 포함된 ''수백만개의 국제적인 통신내용과 e-메일을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세계를 경악시켰다.

또 미 FBI의 작전 ''이노센트 이미지'' 는 아이들에게 이상성욕을 드러내는 성인들을 추적하는 것. 서너명의 요원들은 10대 어린이로 위장, 인터넷 채팅 룸에서 함정수사를 펼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한 연구팀은 모든 국내 통신내용을 감시하는 ''침입탐지 연방네트워크(FIDNet)'' 를 FBI 내에 설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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