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비용부담이 녹색건설 발목 잡는다

[한진기자]

최근 정부는 녹색 성장 기조 하에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축소를 위한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유지비용 절감, 건물가치 및 임대료 상승 등 녹색 건물이 창출하는 효과로 인해 이해 관계자들의 녹색 건물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건축공사의 녹색 비용 및 편익 관련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 건설 투자에 필요한 초과 비용 문제가 녹색 건설 시장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녹색 건물의 기획, 설계, 생산 과정에서 녹색 비용이나 편익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원은 녹색 건물의 수요 주체가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 비용 및 편익 정보 제공이 시급하며, 녹색 정보 인프라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

□ 정부는 녹색 성장 기조하에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축소를 위한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추가 비용 부담이 녹색 건설시장 활성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

- 녹색 건물은 통상적인 건축물의 배치, 구조물, 시스템과는 다른 친환경적 기술 요소의 특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 생산 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함.

□ 그간 정부 주도의 녹색 시장 확대 정책으로 녹색 건설 사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그 투자에 대한 경제성과 실질적인 효용에 대한 검증 작업은 미진하였음.

- 최근 10여 년간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실적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녹색 성능이 높은 최우수 등급 실적은 전체 인증 실적의 6%에 불과

- 녹색 효과가 큰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등급 취득 비중이 낮은 것은 추가되는 녹색 비용에 대한 투자자의 부담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녹색성능 최우수는 6%에 불과

□ 우리나라의 녹색 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녹색 건물 수요 주체의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녹색 건설의 비용 및 편익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함.

-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녹색 비용 및 편익 실적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축적과 심도 깊은 경제성 분석 작업이 미흡한 실정임.

- 우리보다 앞서 녹색 건설을 추진해온 미국, 영국, 호주 등의 녹색 선진국은 이미 방대한 자료 축적과 경제성 분석 작업을 통하여 다양한 녹색 비용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

□ 녹색 건설 비용과 기대 편익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될 때, 국내 녹색 건설 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진정한 녹색 효과 또한 창출 가능함.

-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산업 차원에서 녹색 건물의 수요 및 생산 주체에게 녹색 건물의 비용 및 편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녹색 정보 인프라 체계의 구축이 절실함.

- 이에 본 연구는 녹색 비용 및 편익 요소의 규명, 녹색 건설 비용 모델과 축적 메커니즘 개발, 친환경 인증 성능과 연계된 경제성 계량화 방안 등의 발전방향을 제안하였음.

□ 글로벌 녹색 시장 선점과 차별화된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용 효과적인 녹색 건설 기술 및 관리 역량의 강화가 관건임.

- 세계 국가들이 설정한 공격적인 녹색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녹색 건물 투자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경제성이 충분히 뒷받침된 녹색 건물 상품을 현시점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함.

- 녹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투자의 효율성이 사전에 고려되어 수요자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이 제공되는 방향으로 국내 녹색 건물 시장이 재편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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