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도 '표준모델' 만든다

정부는 성과배분의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톡옵션 제도의 표준모델을 만들어 이를 기업들에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최근 벤처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이 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부채비율 ▶주식분산 정도▶주가상승에 대한 경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톡옵션을 행사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스톡옵션 제도를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모델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규제일뿐 아니라 실효성도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스톡옵션이란 임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나눠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정경제부의 고위 관계자는 7일 "스톡옵션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상장사협의회.증권업협회.증권거래소.학계 전문가 등이 한데 모여 조만간 바람직한 모델을 마련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회사 주가 상승분에서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이나 동종업계 평균 주가 상승률을 제외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게 재경부 복안이다.

특히 부채비율이 높거나 주식분산이 제대로 안된 기업이 스톡옵션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서강대 최운열 교수는 "스톡옵션은 자율성이 중시되는 만큼 정부가 특정모델을 강요하면 문제가 된다" 면서 "다만 국내에 모델로 삼을만한 회사가 없다는 점에서 유관기관이 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는 있다" 고 말했다.

1997년 4월 스톡옵션 제도가 국내에 처음 선보인 이후 지난해 12월말까지 상장사 7백25개 가운데 47개(6.4%)가, 코스닥등록기업 4백34개 중 42개(9.6%)가 이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