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 고용보험 2002년 실시-경제장관간담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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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완전 취업자 지원을 위해 임시.일용직에 대해서도 오는 2002년부터 고용보험을 실시키로 했다. 또 오는 2003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되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산업 분야에서 3분의 1 가량인 60만∼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실업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처간 실무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19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50만∼60만개를 포함, 오는 2003년까지 4년간 매년 평균 50만개 정도씩 총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보통신산업,문화관광산업 등 지식기반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기존산업의 지식집약화도 강력히 추진해 현재의 고용비율인 20% 대를 유지시키기로 했다.

또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식기반산업의 직업훈련을 강화해 인력을 육성하고 취업알선체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임시.일용직 등 불완전 취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고용관리시스템을 확립, 오는 2002년부터 이들에게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주택자금,의료비지원등 각종 근로자 복지시책의 적용을 추진하고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임시근로자의 정확한 고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이같은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동절기의 실업증가를 흡수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1월중 28만명에서 2월40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실업대책에 따라 올해말 실업률이 작년말 4.8%에서 3.8∼3.9% 수준으로 낮아지고 2003년에는 사실상 완전고용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했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