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부산 해안순환도로 등 6개 대형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SOC 민자사업 대상은 26개에서 32개로 늘어나고 총 사업비도 27조5천억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됐다.
또 민자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서울~하남(7.8㎞)과 부산~김해간(24.5㎞) 경전철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의 40%를 재정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획예산처는 29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무 관청이 추가 지정을 요청한 8개 사업 중 6개는 민자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고양 국제전시장과 울산대교 건설 등 2개는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추가 지정된 민자사업은 기흥~에버랜드간(21.3㎞)용인 경전철을 비롯, ▶의정부경전철(송산~회룡역간 10.3㎞) ▶부산해안순환도로(북항대교 5.7㎞) ▶경기고촌~월곶도로 ▶울산신항1단계 ▶마산항 1단계 건설 등이다.
이중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 건설은 총 사업비의 일부(1천억원 가량)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자사업에 포함됐다.
울산신항(1단계)과 마산항(1단계)건설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비와 사업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 조정됐다.
이들 사업은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자 선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민자사업으로 자정되면 민간기업이 돈과 장비를 투입해 건설하고 국가나 해당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되 일정기간 중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운영권을 갖게 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번에 민자사업에서 제외된 고양 국제전시장과 울산대교 건설은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수익성이 낮고 재원대책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