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던 아산 탕정 2단계 사업과 오산 세교3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이 전면 철회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산 탕정택지지구 가운데 미 보상 2단계 사업의 전면 축소와 오산 세교 3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LH는 그동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재조정 차원에서 이들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철회를 추진해왔다.
전체 면적의 71% 축소
아산 탕정지구는 전체 1764만3000㎡ 가운데 보상이 진행 중인 1단계 516만2000㎡은 존치되고, 미 보상 지역인 2단계 사업 1247만3000㎡의 지구지정이 모두 해제됐다. 이로 인해 지난 2005년 말 지구지정이 된 탕정지구는 사업 추진 5년여 만에 전체 면적이 종전의 29%로 대폭 축소됐다.
국토부와 아산시는 당초 2단계 사업 중 마을이 포함된 76만여㎡에 대해서는 사업 지구로 편입시켜줄 것을 제안했으나 중도위는 LH 사업 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면 축소를 결정했다. 중도위는 다만 지구지정 축소로 인해 예상되는 주민 불편 해소와 교통망 확충을 위해 LH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것을 지시했다.
오산 세교3지구(508만6000㎡)는 지구지정이 전면 취소됐다. 지난 2009년 9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오산 세교3지구는 세교1·2지구와 함께 신도시급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LH의 자금난으로 보상 등 후속절차가 지연돼왔다. 세교3지구는 지구지정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어서 내달 초 별도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구지정 취소 고시를 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LH는 사업 재조정 대상인 파주 운정3, 인천 검단2, 아산 탕정2, 오산 세교3 등 4개 신도시급 사업 가운데 사업 지분 축소를 진행중인 인천 검단2지구를 포함해 총 3개 지구의 사업 재조정을 마무리했다. 아직 사업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파주 운정3지구는 이르면 다음달 중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 재심의 요구 성명 발표
아산 탕정지구 보상계획이 발표된 2007년 말부터 지역 주민 상당수가 탕정농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부터 얻어 쓴 빚이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금융권은 부채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수 국회의원(아산)은 “이번 결정은 정부가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깬 것”이라며 “오랜 기간 추진해왔던 국가사업을 후속대책도 세우지 않고 취소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며 “특별조치법으로 후속대책을 조속히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향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따져 정부 대책을 이끌어내고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아산시는 중도위 심의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1일 재심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산시는 성명을 통해 “아산 탕정지구 지정변경 결정은 아산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장기간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피해와 대책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중도위의 심의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장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