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1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 제재 및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 시도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했다.
또 재지정 후 해제 조건으로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관련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사과, 미사일과 핵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입증, 국군 전쟁포로 석방과 강제수용소에 대한 국제적십자 대표단의 정기적 방문 허용 등 12개 항을 명시했다.
법안 제출은 평소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Ileana Ros-Lehtinen·사진) 외교위원장의 주도로 이뤄졌다.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이후 미 하원에는 수차례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 1월 출범한 미 의회의 경우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