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가쟁명:써니리]북한에 관한 한국 대中 정책, 중국 ‘니즈’ 파악해야 ‘윈윈’

중국방문한 Jonas Parello-Plesner 유럽외교협회 중국담당 선임연구원과의 인터뷰

-Jonas Parello-Plesner. 前 )덴마크 외교부 근무. 남북한 모두 수차례 방문. 现）유럽외교협회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중국담당 선임연구원 (시니어 펠로우). 유럽 라디오, TV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중국 관련 코멘트.

Q: 한국에선 천안함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A: 민주사회에선 당연한 것이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내가 천안함 관련 라디오에서 패널로 출연했을 때도 다른 한 패널이 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럽 언론의 대부분은 다국적 조사단의 결과에 의거해 보도했다.

Q: 유럽에선 왜 먼 아시아 한국에서 발생한 일에 관심을 갖는가?
A: 사실 관심 많이 가졌다. 평화 시 발생한 중대한 인명상실이고, 동시에 한국이 EU에 있어 중요한 무역, 국제발전, G20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Q: 유럽에서 볼 때 중국은 왜 북한 편을 드는가?
A: 중국은 북한정권의 안정에 엄청난 관심 (paramount interest)을 갖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유사시 미군의 중국 진출을 억제하는) 전략적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또한 한국의 햇볕정책의 후퇴로 한국 기업의 북한진출이 어려워지면서, 중국이 경제적인 면에서 한층 북한에 진출하기 더 쉬워진 면이 있다. 중국은 북한을 살려두어야 겠다는 (sustain the regime in Pyongyang)는 전략적 계산을 했다. 당분간 그 전략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 중국도 내년에 지도부가 바뀌는 과도기다. 과도기에선 안정적인 보수적인 정책이 우선이다.

Q: 북한과 관련하여 한국의 对중국 접근방법에 대해서 조언해 달라.
A: 중국의 ‘니즈’를 파악하라. 중국은 6자회담을 재개하고 싶어 한다. 그걸 미국, 한국, 일본이 거부했다. 한국은 중국과 6자회담 재개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협상을 하면서 동시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한국에 양보할 수 있는）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한다.

Q:대북정책에 대해서는?
A:북한이 요즘 뭘 골몰하고 있는지 역시 북한의 '니즈'를 파악하는데서 시작하라. 북한은 체제생존, 후계구축, 내년 강성대국 행사 등에 골몰해 있다. 이런 내부적인 '니즈'가 북한이 외부와 접촉할 때 그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Q: 한국은 천안함 사과가 선제조건이다.
A: 한국입장에서 보면 맞다. 하지만 '흑백논리' (all-or-nothing approach)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양자가 서서히 협상 테이블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 쪽에선 체면 유지도 중요하다.

Q: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얘기를 꺼낸 이후, 또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한국에선 북한에 대한 규탄도 하지만 동시에 통일 방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A: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은 북한이 붕괴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정책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접근 방법은 북한을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들 것이다. 북한은 이전에도 '고난의 행군'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무너지지 않았다. 좀 더 실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통일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로 정하고 북한과 협력하고 무역관계를 넓혀나가면서 두 코리아가 더 가까워지고 경제적으로 서로 튼튼해지게 만들며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써니리 (= 베이징) boston.sunny@yahoo.com

관련 영문 기사 링크:
Seoul needs fine-tuning toward China, NK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1/03/116_841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