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대전 형사전문 임성문 변호사의 치료사법 구현 위한 노력

모든 법률적 문제가 결판 지어지는 곳은 법정이다. 특히 개개인의 이해를 다투는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의 경우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목표로 공권력의 상징인 검사와 대응해야 하기에 법정 공기마저 다를 수밖에 없다. 형사 단독판사로 활동하셨던 임성문 변호사를 만나 형사소송 관련 다양한 도움말 들어본다. 의뢰인의 아픔까지 보듬는 든든한 울타리! 진정한 변호사로서의 첫 걸음 임성문 변호사는 올 2월 10여 년 동안 근무했던 정든 법원을 떠나 변호사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올랐다. 그러다보니 각오 자체가 남다르다. 그는 1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주지법, 대전지법 등을 거쳤다. 지난해 형사단독판사로 재직한 대전지법에서는 1심과 2심 판사들의 소통을 위해 창설된 대전고등법원 산하 전체 형사법관들의 모임인 ‘대전형사재판연구회’의 간사를 맡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맡은 사건을 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80여 명에 이르는 대전, 청주, 충남ㆍ북의 형사법관들과 함께 올바른 재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판사들이 다양한 사회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사로 임관하는 것이 법조계의 아이러니”라고 토로한다. 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는 능하지만,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40대 중반에 이른 현시점에서 사건 기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더 늦기 전에 몸으로 현실을 경험하면서 진정으로 법이 보호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느껴보는 것도 올바른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그런 생각에 아쉽지만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새 인생을 살아보려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또한 “판사들이 유연한 태도로 사회의 이면을 바라보고자 노력한다면 재판에서도 당사자들을 조금 더 배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사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한 임성문 변호사. 이제 그의 역할은 법적인 시각으로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역할이 아니다. 법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재판과정에서 겪게 되는 인격적 모욕이나 아픔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로 거듭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의지는 의뢰인들이 재판을 통해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사회에 적응하는 계기가 되도록, 아픔을 극복하는 치료사법의 구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