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헌재는 역사적 소임 다해”… 이강국 “큰집이 작은집 먹으려 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엔 미묘한 갈등 기류가 흐르고 있다. 그간 ‘최고 재판기관이 어디냐’를 놓고 대립해 온 두 기관의 통합론이 여권에서 제기된 것이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기관의 수장인 이용훈(69) 대법원장과 이강국(65) 헌법재판소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대응논리 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은 김황식 국무총리였다. 대법관 출신인 김 총리는 지난달 25일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법원과 헌재의 역할 조정도 헌법상 문제”라며 두 기관의 통합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 대법원장은 최근 대법관들과 환담하는 자리나 대법원 간부회의 등에서 개헌 시 양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방식은 헌재의 기능을 대법원으로 흡수하자는 것이다. 즉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게 통합론의 핵심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3일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재는 삼권분립 측면에서 그 역할과 위상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출범 후 20여 년간 사회적 민주화가 이뤄져 그 소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대법원장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내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했다.

　반면 헌재 측은 김 총리의 ‘통합’ 발언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지난 8일 예정됐던 김 총리와 헌법재판관 9명의 만찬이 이 소장의 지시로 취소됐다. 이 소장은 오히려 헌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양 기관의 통합은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헌재의 존립기반을 공고히 하고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 소장의 뜻”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세계적으로도 헌재를 설치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이 한정위헌 등 ‘변형 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9년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헌재가 적극 지지하는 이유다.

　최근 이 대법원장은 이 소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과 헌재의 통합 문제를 화제에 올린 적이 있다고 한다. 이 소장은 “큰 집(대법원)이 작은 집(헌재)을 먹으려고 한다”고 농반, 진반으로 받아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기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을 놓고도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재판관을 3명씩 지명하는 현행 방식은 입법-사법-행정부 간 상호 견제를 위해 합리적이라고 본다.

헌재는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의 지명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한다.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은 헌재가 1988년 출범한 뒤 계속 이어졌다. 96년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사건, 2001년 국가배상법 사건, 2009년 상속세법 사건 등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 조항에 대해 대법원은 합헌으로 해석했다.

조강수 기자

◆변형결정=헌재가 특정 법률에 대해 단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로 해석하는 한 위헌”(한정위헌) “…로 해석하는 한 합헌”(한정합헌)이라고 결정하는 것. 대법원은 변형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