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문제 정면으로 제기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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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침해기록관'을 다음달 23일 설치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사례는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는 한편, 대북 정책과 외교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민간차원에서 북한의 인권사례를 모은 경우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례 수집과 기록화 작업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전원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다음달 23일 신고센터와 기록관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인권위 이용근 북한인권팀장은 "그동안 북한인권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지만 민간차원에서만 자료가 수집돼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에서는 주로 탈북주민과 국군포로 등을 대상으로 사례를 수집할 방침이다. 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에서의 고문과 가혹행위, 국경에서 벌어진 폭력과 탈북자 살해, 인신매매 등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것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 인권위는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런 침해사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팀장은 "수집된 사례는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사실 확인을 거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누구나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특히 정부 정책에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에 반영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팀장은 이와 관련 "북한과의 회담 등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과 같은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문제를 호소하는 기존의 대북 인권 문제 제기 방식에서 벗어나 북한을 상대로 직접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팀장은 또 "중국에도 수집된 자료와 기록을 제공하는 등 외교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