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영계약서(合同書)에는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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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기업의 계약행위는 합영 각자가 상호간의 권리, 의무관계
를 합의하는 것이며, 이는 정부 부서에서 합영기업에 대한 감독 또는 합영쌍방의 분쟁을 해결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계약서는 합영기업의 제일 중요한 법적 서류이며 이에 서명한
각자에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진실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하게 담아야 한다.

1) 함영쌍방의 명칭, 각자의 등록 소재지 국가명, 법정주소,
법인대표의 성명- 직책- 국적 등

2) 합영기업의 명칭, 법정주소, 합영목적, 경영범위와 규모 등

3) 합영기업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합영각자의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 투자방식과 투자액 납입기한, 투자액 납입지연에
대한 제재, 지분양도에 관한 조건 등

4) 합영쌍방의 이익배당 및 손실부담

5) 합영기업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의 수 배정, 총경리(사장),
부총경리(부사장)등 고위 관리직원의 직책과 권한 및 채용방법

6) 사용할 주요 생산설비와 생산기술 및 직원의 채용

7) 원자재 구매, 제품 판매방식, 수출과 내수판매 비율

8) 외화자금 수지계획

9) 재무, 회계, 감사 원칙

10) 노무관리, 급여, 복리후생 및 노동보험등에 관한 사항

11) 합영기업의 기한만료 시 또는 그 이전의 해산 및 청산절차

12) 계약 위반 책임

13) 합영쌍방간의 분쟁 해결 방식과 절차

14) 계약서의 작성 문자 및 계약의 효력 발생조건, 합영기업
계약과 관련된 첨부서류 및 계약과 동등한 효력의 발생여부

15) 계약의 체결, 효력, 해석, 집행, 분쟁 해결 등의 중국법률
적용 우선원칙

*본 기사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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