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복지보다 맞춤식 복지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 26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 격려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복지가 누구에게나 혜택이 되기보다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맞춤식 복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는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무상복지 주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재차 밝힌 셈이다.

　이 대통령은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3일 신년 연설)고 했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 혜택을 줘야 할 사람이 누락될 수 있고, 부당하게 받을 수도 있다”며 “(각 부처의) 복지통합망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다음 단계에선 정부와 민간이 통합해 혜택받을 사람이 반드시 받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곤 낡은 승합차 한 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에 미달했던 모녀의 사연을 소개하며 “20만원도 안 되는 헌 차를 한 대 갖고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차 안 됐다. 도움 받을 사람은 누락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일자리를 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고,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더 촘촘히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혜택받을 사람이 못 받는데 조금 더 살펴 도움받을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도 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