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아가타, 강아지 상표권 분쟁 패소

서울고법 민사4부는 19일 ‘강아지 상표’로 유명한 프랑스 액세서리 브랜드 아가타가 세계적 크리스털업체 스와로브스키의 한국 법인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상표권침해중지 소송에서 “아가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가타는 상표를 이용한 자사 제품(사진 왼쪽)과 스와로브스키의 일부 제품(사진 오른쪽)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목줄의 유무, 꼬리와 귀의 모양 등 상당 부분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