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TO 무역협상 강경기조 재천명

샬린 바셰프스키 미국 무역대표는 뉴라운드 무역협상에서 반덤핑 무역규정에 관해 논의할 의사는 있지만 이는 현행 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지난 1일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전세계 모든 국가가 반덤핑 규정을 갖고 있으나 매우 불투명한 방식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93년 마무리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마련된 반덤핑 규정이 많은 국가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은 반덤핑 규정의 이행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갈 준비가돼 있지만 이러한 논의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된 사항을 바꾸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은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애틀에서 개최될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담에서 개시될 뉴라운드 협상을 통해 반덤핑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 수출되는 거의 모든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점과 관련, 미국이 반덤핑 규정을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쓰고 있으며 반덤핑 규정이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된 반덤핑 규정은 `매우 균형잡힌 것'이기 때문에 뉴라운드 협상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뉴라운드 협상 개시에 앞서 실무 협의차 파리를 방문한 미 무역대표부의앨런 라슨 부대표는 EU의 미국산 유전자조작 농산물 수입금지 조치로 빚어진 무역마찰과 관련해 유럽측이 식품 안전문제에 과학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촉구했다. [워싱턴 교도.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