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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전 국정원장 "연평도 포격은 MB 정책 탓"

중앙일보

입력

김만복 전 국정원장 (출저=중앙포토)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만복씨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이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 2월호에 기고한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라는 글을 통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은 이명박 정권이 북한붕괴론을 확신, 남북 관계를 악화시켜온 결과라는 평소의 생각을 더 확신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상의 긴장완화를 위해 합의했던 내용을 소개한 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한·미 동맹에 올인하면서 한·미·일 3국의 전략적 협의를 강화했다"며 유엔의 북한인권문제 규탄 결의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규탄결의안을 주도함으로써 "대북 봉쇄 전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뒤이어 "북한의 핵 선제공격 임박시 북핵시설 정밀타격 불사 등 냉정적 대분 대결정책으로 회귀해버렸다"며 "지금에 이르러서는 제2의 한국전쟁 또는 제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되었다"고 말했다.

연평도 포격이 북한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내용도 읽을 수 있다. 그는 "(작년) 11월 23일 오전 북측은 한국군의 해상사격훈련은 사실상 북에 대한 공격행위라는 항의성 경고문을 몇번이나 보냈지만 한국군은 예정대로 11월 23일 오후 2시 5분까지 사격훈련을 했다"며 "(그 직후인) 2시 34분에 북한은 연평도에 150발의 포를 쐈다"고 말했다.

또한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도 대부분 부정했다. '폭침' 대신 '침몰'이라는 표현을 쓴 그는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국방부의 반박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국민들 중 30%만이 정부의 조사결과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 서해평화지대 건설에 합의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던 도중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 대통령에게 "점심때 국방위원회 책임자급 장성들과 상의했습니다. 내가 해주공업단지(건설)가 가능한가 물었더니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해주도 좋고, 해주에서 개성공업단지에 이르는 강령군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해주항도 개발해 이용해도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을 게재했다. 이는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진 적이 없는 민감한 정보로 김씨가 기고문을 통해 임의로 공개했다.

김씨는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교체된 것에 대해서도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김장관의 발언이 청와대 핵심참모들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는 것에 빗댄 것으로 해석돼 청와대를 노하게 만든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2006년 11월 국정원장이 된 뒤, 2008년 1월 북측 간부와의 대화록을 고의로 유출해 '정보 누설'을 이유로 역대 국정원장 최초로 경질된 바 있다.

온라인 편집국=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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