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이 예금보호기금에 공동계정을 설치해 저축은행의 부실을 해결하려는 정부에 대해 다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은행장들은 10일 은행연합회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신동규(사진) 은행연합회장은 11일 기자와 통화를 하고 “은행장들이 부실 저축은행 문제 해결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전체가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기존 정부안은 예금자보호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권에 앞으로 적립할 예보기금의 절반을 공동계정으로 넣어 특정 금융권에 부실이 생겼을 경우 이를 함께 쓰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 회장은 “은행장들의 입장은 권역별로 기금을 쌓는 예금자보호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예금보험기금 중 은행계정에 4조3730억원, 생명보험계정엔 3조198억원을 적립했지만 저축은행은 2조3036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은행권에선 다른 권역에서 적립한 예보기금을 저축은행에 지원하더라도 나중에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장들이 금융권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은 전보다 진전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과 계속 대화를 하겠지만 지금 제시한 방안이 개별 금융권의 부담을 최대한 줄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