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조2994억원의 적자를 내 적립금이 9592억원으로 줄었다. 이대로 가면 올해 1조원의 적자가 예상돼 적립금을 다 까먹을 판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징수 독려 등으로 올 적자를 5130억원으로 묶겠다지만 목표 달성이 그리 호락호락해보이지 않는다.
2000년 의료와 관련한 두 가지 큰 개혁이 이뤄졌다.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이다. 이때 건보 재정 적자가 잉태됐다. 의약분업 설계를 잘못해 병원 안이든 밖이든 약사가 조제하면 될 일을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병원 밖 약국으로 가도록 강제해 연간 수천억원이 더 든다. 건보 통합을 하면서 종전에 200여 개의 의료보험조합에서 알아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던 자치 관리 시스템이 크게 약화됐다. 여기에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의료비가 전체 증가율을 배가량 앞질렀다. 지난 10년간 의료기관이 1만8000개가량 늘었고 종합병원들이 병상과 고가 의료장비를 앞다퉈 늘렸다. 건보 지출에서 검사의 비중이 2005년 11.4%에서 2009년 13.5%로 늘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센터장은 지난해 말 국회 토론회에서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검사를 늘리라고 주문한다”고 말했다. 경증 환자들의 외래 진료뿐 아니라 진료비가 많이 드는 암·심장·뇌 질환 등 중증 환자 진료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점도 재정을 압박한다.
2005~2010년 진료비는 연평균 13% 증가한 반면 보험료 수입은 11.5%밖에 늘지 않았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2011~2013년 노인틀니·초음파검사 등에 보험을 적용한다고 약속한 상태라 적자는 심화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적자를 세금으로 다 메우지는 않는다. 적자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보험료 수입의 20%(국고 14%, 담배부담금 6%)에 해당하는 액수만 지원한다. 국고 지원율을 15%로 올리자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무한정 지원하는 구조는 아니다. 적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더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닌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 10년간 적자 구조를 방치해 왔다. 병원이나 의사·약사, 가입자 반발을 우려해서다. 의료체계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우선 고가 장비나 병상 증가를 통제해야 한다. 우리처럼 병원이 맘대로 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인구 대비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보유 대수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다.
경증 환자의 대학병원 문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학병원을 가나, 동네의원을 가나 약의 본인부담(30%)이 같다. 대신 동네의원이 경증 환자나 만성환자의 주치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질병별로 패키지화된 진료비를 지불하는 포괄수가제(DRG)를 대폭 늘리 자는 의견도 있다. 가장 중요한 대책은 질병 예방 . 전문가들에게 건강관리를 맡겨 질병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보건소가 이 역할을 맡되 부족하면 의사나 약사 등 민간 파트에서 담당할 수도 있다.
신성식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