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과 관련한 대책 중심으로 이뤄졌다. 서해 5도 전력 증강과 육·해·공 3군 간 합동성 강화와 지휘체계 일원화가 그것이다. 군은 서해북방한계선(NLL)과 서해 5도에 대한 전략적인 가치를 고려해 ‘서북해역사령부’ 창설을 추진키로 했다. 규모는 사단급 이상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 구성되는 합동 부대로 만들어 단일 지휘체계하에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안에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해병대가 서해 5도 방어를 맡고 있다. 군은 또 북한의 서북 도서 포격과 기습상륙 등에 대비해 내년까지 전천후 타격·탐지·방공 등 핵심 전력을 실전 배치하고, 서해 5도를 조기에 요새화하겠다는 방안도 보고했다.
군은 합동군사령부 및 육·해·공군 사령부 창설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군 구조를 군정(軍政)·군령(軍令)이 일원화된 사실상의 ‘통합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얘기다. 군정권을 행사하는 육·해·공군본부와 작전부서인 육군의 1·3군사령부·제2작전사령부, 해·공군 작전사령부 기능을 통폐합해 육·해·공군 사령부를 창설하고, 합동군사령부의 지휘를 받게 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합참의장이 군령권만 갖고 있는 것과 달리 합동군사령관은 군령과 군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새 구조가 되면 군의 지휘체계는 국방장관→합동군사령관→육·해·공군 사령관으로 단일화된다.
군 관계자는 “내년까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군조직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 군의 지휘구조는 1988년 ‘8·18’계획에 따라 군정·군령 이원화 및 3군 병립주의로 운영된 이래 23년 만에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다만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을 겸직하게 될지 합참의장과 합동군사령관을 별개로 둘지는 의견수렴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안에 따르면 합동군사령부는 현재 합참의 합동전략기획과 합동작전기획 및 수행이란 두 가지 기능 가운데 합동작전기획 및 수행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합참의장은 전략 및 군수지원의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의 군사보좌관 역할을 하게 될 합참의장은 군의 최고선임자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육·해·공군 대장이 돌아가며 맡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합동군사령관 신설은 ‘8·18’ 군개혁 당시에도 추진됐으나 사령관 1인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면 쿠데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됐다. 군 소식통은 “이제 군의 민주화가 뿌리를 내린 상황에서 그런 우려감은 해소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합동군사령관 신설에 반대하는 군 안팎의 의견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300여 문의 조기 무력화를 위해 K-9 자주포와 벙커버스터, 대포병탐지레이더(아서) 등 감시타격 전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한편 독자적인 지휘통제(C4I)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신병 교육도 즉각 전투임무 수행이 가능토록 토요일에도 훈련하고 훈련기간도 내년부터 5주에서 8주로 연장키로 했다.
김수정·정용수 기자
